채용비리·유치원3법 등 이견 여전
12월 임시국회가 17일 개막하는 가운데, 쟁점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여전해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 15일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오는 17일까지 구성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다.
또 탄력근로제 확대법안 등 환노위 계류법안을 경사노위 의견을 참고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을 적극 논의한 후 처리하며,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후 표결처리 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 대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공공기관의 하나인 강원랜드 채용 청탁사건에 한국당 소속 권성동·염동열 의원에 대해 엄호할 것으로 관측된다.
탄력근로제 확대법안에 대한 이견도 여전하다.
민주당은 내년 1월 경사노위 논의를 바탕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올해 안에 처리하자고 맞서는 상황이다.
'유치원 3법'과 관련한 여야의 이견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애초 여야는 유치원3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것에 합의했지만 여야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으면서 결국 정기국회 내 처리는 무산됐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부적격' 의견을 낸 상태다.
여야가 이처럼 쟁점에 대해 여전히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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