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법원행정처가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판사 재임 시절 ‘물의 야기 판사’로 점찍어 인사 불이익을 준 정황을 포착해 참고인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이날 오후 서 전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법원행정처에서 확보한 그의 2012년도 인사자료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번 검사는 서 전 의원의 두 번째 검찰 출석이다.
앞서 지난달 11일 서 전 의원은 자신의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당시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정황 등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에 출석한 서 전 의원은 “지난 참고인 조사 당시 2012년도 이전의 인사자료를 확보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며 “해당 자료가 있다면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부당한 일이 있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 법원행정처에서 법관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13일 법원행정처와 인사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해 법관 2명의 인사자료와 관련 문건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의원도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저와 관련한 2012년도 인사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조사도 이와 관련한 내용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 전 의원은 판사 재직 당시인 지난 2012년 1월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둔 ‘가카 빅엿’ 등의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지 한 달 만에 재임용이 거부됐다. 사유는 불량한 근무 평가 등이었는데 10년마다 이뤄지는 법관 재임용 심사에 탈락하는 일은 매우 드물어 보복성 인사로 해석됐다.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 전 의원은 같은 해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재임용 탈락 불복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3월 패소판결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