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에너지 공기업에 대해 안전 관련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KTX 탈선(한국철도공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한국지역난방공사) △태안화력발전소 사고(한국서부발전) 등 공기업 관할 시설에서 사고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한국철도공사는 그 동안 안전 부문(안전관리율)에서 2년 연속 11점 만점을,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안전 부문(시설 안전 제고)에서 5점 만점에 4.46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과도 관련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철도·도로·항만 등 SOC와 에너지공기업에 대해 안전 관련 전수조사를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관리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계획과 보강·재무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계획대로 이행하는지를 점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일요 기재부 간부회의를 처음으로 열고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13일 SOC·에너지공기업 등에서 사고가 이어진 것과 관련해 "공공기관 관리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연관성을 짚어보겠다"며 "해당 기관이 스스로 점검하게 하고 바꿔야 할 것이 있으면 바꾸도록 할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는 정부가 전년도 공공기관 실적에 대해 경영평가를 할 때 안전·환경 요인에 대한 평가도 새롭게 반영된다. 지난해 말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편하면서 공통 평가지표에 안전·환경 항목으로 3점을 반영키로 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안전 관련 투자비용을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이 부채비율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전 관련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신아일보] 백승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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