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준공영제 제도의 투명성과 경영효율성 강화를 위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18일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을 비롯하여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는 민영과 공영방식을 혼합한 형태로, 노선관리는 공공부문이 담당하고 운영을 민간부문에서 담당하게 하여, 민영제와 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다.
버스준공영제는 지난 2004년 서울시가 처음 도입한 이래 타 광역시에서도 도입하기 시작했고, 광역 도에서는 지난 4월 경기도가 광역버스 일부 노선에 한해 준공영제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타 자치단체들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준공영제는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과 무료 환승 시행 등 시민편의 증진에 기여해왔지만, 버스이용객 감소에 따른 지속적인 운송수입금 감소와 비수익노선 운행 및 인건비, 연료비 등 운송원가의 지속적인 상승. 그리고 일부 시내버스 업체의 부정수급과 경영개선 노력 결여 등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버스노조, 시의회, 시민단체 등의 개선요구에 따라 제도개선 필요성이 본격 논의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5월 약 1개월 동안 회계 및 교통분야 전문가와 함께 준공영제 참여 전체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경영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인천버스조합, 노동조합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준공영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는 인천대 김응철 교수의 사회로 진행하며, 주제발표, 자유토론, 방청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한다.
시가 마련한 준공영제 개선안에는 준공영제 이행협약서 개정 및 조례제정,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 변경, 재정지원금 사용 내용의 대시민 공개,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을 담았다.
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참고해 개선안을 수정·보완한 후 최종안을 결정한다.
우성훈 시 버스정책과장은“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은 버스 이용자이자, 준공영제 비용의 부담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실태를 분석하고,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운영에 주안점을 뒀다”며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인천/고윤정·박주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