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를 통해 발생한 도내 스쿨미투’ 사건의 본질은 ‘인권’에 있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선영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30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난 9월 SNS를 통해 논산 N여고 교사들에 대한 스쿨미투가 폭로됐다. 폭로 내용은 입에 담기 힘들 정도였으며, 충남교육계에 큰 충격이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을 학생들에게서 신속하게 격리하고 수업에서 배제했다”라며 “도교육청의 대응을 놓고 본다면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철저하고 신속했다. 학생의 안전과 인권에 관한 문제이니만큼 관심과 집중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 것은 참으로 모범적인 사례”라고 격려했다.
이어 “스쿨미투는 아직도 이런 폭력과 인권침해의 학교 문화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지금도 우리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런 일이 일상화되거나 더 큰 피해를 우려해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하며,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은 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신속하게 대응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다”라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스쿨미투 사건의 본질은 ‘인권’에 있으며, 학생들이 ‘어리다’고 해서 성인보다 그 인권의 무게가 가벼울 수는 없다”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도교육청에서는 스쿨미투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근본적인 대응방안이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문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제는 우리 어른이 청소년과 어린이를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이며, 학생들에게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스쿨미투 재발 방지는 물론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인권이 보장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함께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