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청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가운데 2명을 처음으로 난민 인정을 하면서 난민 수용을 둘러싼 갈등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을위한대안, 제주 난민대책 도민연대, 난민대책 국민행동 등 난민 반대 단체들은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 자격 박탈을 촉구했다.

난민 반대 단체들은 "예멘은 알카에다의 근거지이며 이란계 테러조직인 시아파 반군이 주둔하는 지역이어서 테러조직 연루 등을 완전히 검증하는 것이 어렵다"며 "때문에 가짜난민들은 전원 추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난민 인정 결정과 관련해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아전인수격 억지 해석으로 억지 난민 2명을 만들어 내 사법질서를 깨뜨렸다"며 "난민 인정을 취소하고 가짜난민을 즉각 추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제주도 내 난민 인권 단체는 오히려 난민 인정 비율이 턱없이 낮은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성인 제주난민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 위원장은 "제주 난민은 우리나라의 난민 지위 인정 비율인 2~4%의 10분의 1 수준인 0.4%로 굉장히 낮게 나왔다"면서 "이는 정부가 국민 여론을 의식해 필요 이상의 강력한 검증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둘 다 기자 출신으로 예멘 사회에서 엘리트 부류"라며 "서민들이나 평범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심사 과정에서 소외되고 배제됐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불인정되거나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예멘인들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할 예정"이라며 "육지부에 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들도 하루빨리 심사가 완료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 도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됐으며 11명은 완전히 출국해 심사가 직권종료 됐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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