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 사태와 관련한 쇄신안이 발표됐다.

청와대는 '특별감찰반'의 명칭을 '감찰반'으로 변경하고, 감찰반 내부 상호 견제 강화를 위해 인적 구성을 여러 기관 출신 인사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14일 "이번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감반 사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쇄신안을 발표했다.

우선 특별감찰반은 감찰반으로 그 명칭이 변경된다.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명해 새로운 명칭에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의도다.

또 이제까지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됐던 감찰반에 앞으로는 감사원·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다른 기관 인사들도 포함된다.

내부 상호견제를 위해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출신으로 구성을 다양화 하고, 또 하나의 기관이 전체 구성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다.

관행적으로 운영해왔던 감찰반 관리체계는 구체화·제도화된다. 이를 위해 사상 최초로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내규가 제정됐다.

아울러 2003년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에 의해 제도화된 ‘감찰반’ 직제령이 보완·개정된다. 개정 직제령은 오는 18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으로, 국무회의 통과 후 공개된다.

조 수석은 "향후 공직감찰의 기강을 재정립하기 위해 특감반원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정식감찰, 징계청구, 그리고 전원교체라는 유례없는 선택을 했다"면서 "7일 민정수석은 특감반 쇄신안을 마련해 대통령께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특별감찰반에 소속된 김모 수사관이 경찰청에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비리사건의 수사정보를 캐묻는 등 비위 사건이 불거졌다.

이에 조 수석은 특감반원 전원을 복귀조치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후 조 수석에게 특별감찰반 쇄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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