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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안전불감증 판치는 사회, 철저히 점검해야
[기자수첩] 안전불감증 판치는 사회, 철저히 점검해야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2.13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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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의 아버지로 꼽히는 존 로크는 ‘통치론’에서 국가가 출현한 이유를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꼽았다.

요컨대 우리가 국가라는 근대적 형태의 정치공동체로 결합해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생명, 자유 자산을 보호받기 위해서라는 소리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국가의 첫 번째 의무 역시 국민의 안전 보장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해 주고 있을까?

여기에 ‘그렇다’고 자신 있게 답할 국민은 몇 없을 것이다. 근래에 “일상생활 중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겁이 난다”는 우려가 나올 만큼 황당한 사고들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KT 아현지사 통신선이 불에 타 일대 통신이 마비되는가 하면, 잊을만 하면 터지는 KTX의 탈선사고가 또다시 일어났다.

고양 백석역에선 온수 배관이 터져 인명피해와 함께 수천 명의 시민이 한겨울 추위에 내몰렸고, 이로부터 열흘도 지나지 않아 목동과 안산에서도 온수관이 터졌다.

이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잇따르는 사고들로 볼 때 대한민국 기반시설의 안정성은 이미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언급한 사고들이 단순한 우연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 사고들은 전부 우리나라의 고질병으로 자리 잡은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人災)’였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보다 복잡하지만, 사고들은 모두 관리자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사회 기반시설의 안정성에 대한 대대적이고 전방위적인 점검을 벌여야 하는 이유다.

당국은 이 기회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위험 사회 전반의 시설을 살펴보는 한편 체계적인 점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을 비용으로 따지는 사회적 인식도 손봐야 한다. 어려운 경영 여건으로 선택지를 따져보는 것은 불가피하겠으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정성은 필수다.

정부는 올해 처음 정부 주관으로 최악의 참사였던 세월호 사고의 영결·추도식을 열고, 비극적인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때의 다짐이 무색하지 않도록 정부가 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동들을 보여주길 바란다. ‘안전한 대한민국’,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이지 않은가.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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