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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법인분리·산은 자금지원 두 마리 토끼 잡을까
한국GM, 법인분리·산은 자금지원 두 마리 토끼 잡을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8.12.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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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분리 사업계획서 제출…산은 적절성 검토 중
남은 4000억원 자금 두고 협조? “법인분리·자금지원 모두 가능 할수도”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사진 왼쪽)과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사진=연합뉴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사진 왼쪽)과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사진=연합뉴스)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이 제출한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관련 사업계획서를 두고 내용이 적절하다면 법인 분리에 찬성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13일 산은에 따르면 산은은 한국GM이 제출한 법인 분리 관련 사업계획서를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적절성을 검토 중이다. 현재 GM은 신차 연구개발 물량 일정을 앞두고 법인 설립을 올해 안에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GM은 그동안 법인 분리를 두고 산은과 대화에 나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 사업계획서 제출은 산은이 법인 분리의 적절성과 관련해 한국GM으로부터 어떠한 자료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오던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를 두고 한국GM이 전향적 자세로 나왔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 아직 산은이 지난 5월 한국GM과 경영정상화 합의 후 8000억원(미화 7억5000만달러) 중 절반 정도만 지원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GM이 남은 4000억원의 자금을 받기 위해 산은과 협조해야 함은 분명하지만 만약 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반대로 철수 명분으로 삼을수도 있다. 한국GM 입장에서 최상의 결과는 산은이 법인분리에 찬성하면서 남은 자금지원까지 함께 행하는 것이다.

앞서 이동걸 산은 회장은 국회에 출석해 “원칙적으로 계약에 따라 지원해야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산은으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회장의 발언이 무조건적 반대를 의미하지 않으며 이번 사업계획서 검토도 이같은 방향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은은 기본적으로 한국GM의 법인 분리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찬반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산은 관계자는 한국GM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지금까지 (한국GM으로부터 법인 분리 관련) 정보를 다 받지 않아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찬성이나 반대를 했을 텐데 이제야 자료가 왔다”며 “현재 (법인 분리나 자금 지원에 대해)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 분리가 아예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하면서 한국GM의 법인 분리와 자금 지원이 동시에 이뤄질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고 전했다.

se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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