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는 13일 본회의장에서 제248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회한 가운데 박기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원주둔 사단사령부 이전과 위수지역 확대 반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박 의원은 “한반도 접경지역의 중심인 철원군은 지난 60여 년간 군 안보와 작전상 군사시설 보호라는 명분 아래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군사지역이라는 이유의 이중삼중의 혹독한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온갖 행위제한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 군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경제는 계속 낙후되어 가고 있다”고 서두를 밝혔다.
이어 “그러나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접경지역 군부대 이전에 따라 관내주둔 사단사령부 이전을 검토한다는 소식과 군부대 위수지역 확대검토의 내용을 살펴보면 접경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찾아볼 수 없어 철원군민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이 대치하는 유일한 분단국가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국가 균형발전정책에서 늘 소외된 접경지역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와 대안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사단 사령부 이전과 위수지역 확대는 접경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공론을 규탄하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방개혁에 따른 관내주둔 사단사령부 이전과 위수지역 확대에 대한 검토를 전면 철회해 줄 것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전면 해제하고 현재 비어 있는 군부대시설을 무상 양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철원군의회 정례회는 이날 예결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내년도 예산안 중 강원도 평화통일페스티벌 부담금 등 총 12건에 23억8200만원을 감액했으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등 총 18건 23억8200만원을 증액해 처리했다.
또 철원플라즈마기술연구원 사업예산과 태권도실업팀 육성관련 예산은 2020년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경우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는 조건을 걸고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후 제248회 제2차 정례회를 산회했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