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일로를 걷고 있던 고용 지표가 모처럼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6만 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15세에서 64세의 고용률도 67.1%로 9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5개월 만에 10만명 대로 회복했지만 정부가 올해 목표치로 내놓은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 18만명대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다. 전문가들도 고용시장의 완연한 개선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개선은 불안한 반등이라는 뜻이다.
단기 일자리 확대로 고용의 양은 늘었지만 질은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30~50대의 고용률은 소폭 하락했고, 청년층(15~29세)과 고령층(60세 이상)에서 고용률이 개선됐다.
특히 청년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청년실업률이 전년 동월 대비 1.3%p 하락한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고용 상황이 나아졌다고 결론짓기에는 성급하다.
취업시간대별 증감률을 보면 36시간 이하 단기 일자리는 대폭 늘었는데, 36시간 이상 장기 취업자는 30만명 정도가 감소했다. 시간제 일자리 등이 늘어난데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인다.
더욱이 실업률이 9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면서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문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으로 인해 고용정책이 제 괘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11일 열린 교육부와 고용부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문제가 성공하지 못 했다”면서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성과와 실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창했지만 고용은 늘지 못했고 소득분배도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취업자가 10개월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지만 단기적 공공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반영된 반짝 회복세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고용지표 일시적 개선으로 보이는 착시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얘기다.
연초부터 불안하던 고용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018년은 고용에 있어 최악의 해로 기록될 전망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경기 전반이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내년에도 일자리 상황은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일자리 정책 추진에 앞서 최우선 과제로 ‘경제 활력 제고’를 꼽았다.
내년에도 정부는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았다. 고용 개선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일자리 확대도 중요하지만 규제 개혁, 제도 개선 등으로 민간 기업 투자와 창업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