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사)벤처기업협회는 올해 벤처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국회의원과 우수 벤처정책을 추진한 정부부처‧유관기관을 선정하는 ‘2018년 벤처인이 뽑은 최고 국회의원 및 벤처정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벤처기업인과 분야별 전문가가 모여 올 한해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우수 벤처 정책을 추진한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및 벤처 생태계를 위해 입법 발의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정부부처 담당부서(3개) 및 유관기관 관계자(2명), 국회의원(4명)을 선정했다.
우선 벤처인이 뽑은 최고 벤처정책(정부부처)으로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기회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가 선정됐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추진과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코스닥의 상장기준 완화 및 벤처기업의 유동성 공급 등을 지원했다.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는 신규 일자리 창출과 법인‧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계되도록 재설계했으며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 신성장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지원 요건 완화방안, 규제 샌드박스 입법전략 및 핵심규제 혁신(안) 등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는 8대선도사업(미래자동차·드론·에너지사업·바이오헬스·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스마트팜·핀테크)에 5조원을 투자하는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발표했으며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으로 규제샌드박스를 본격 추진했다.
뒤이어 벤처인이 뽑은 최고의 국회의원 부문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연속 선정됐으며 김성식,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이 신규 선정됐다.
우선 김병관 의원은 기술보증기금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의 대표발의를 통해 채무자의 구상채무를 면제 가능한 근거규정 마련으로 성실실패자의 재기지원을 마련하고,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와 인수합병을 활성화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송희경 의원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법 개정안 등의 대표발의를 통해 정부기관 등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 및 중소기업에 비용 지원 등을 통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성화 및 사물위치정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위치정보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정병국 의원은 암호통화 거래법 및 융복합 헬스케어기기법 개정안 등의 대표발의를 통해 암호통화의 정의규정 마련 및 블록체인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디지털 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헬스케어 융복합기기산업 활성화와 발전기반 조성 등에 성과를 거뒀다.
김성식 의원은 올 6월에 활동 종료한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 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벤처기업협회가 제시한 ‘혁신생태계발전 5개년 계획(안)’의 아젠다를 위원회 활동보고서 내 대정부 권고안에 포함시켜 과제 해결에 공헌했다.
마지막으로 올해 신설된 벤처인이 뽑은 최고 벤처정책(유관기관 부문)으로는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과 김재준 코스닥시장위원회 전(前) 위원장이 선정됐다.
문용식 원장은 데이터산업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데이터경제포럼을 발족하는 등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펼쳐왔으며, 김재준 전 위원장은 벤처기업 자금조달 및 자본 유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올해 벤처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네 분의 국회의원과 행정부처 등에 벤처업계를 대신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달한다”며 “내년은 벤처생태계 및 4차산업혁명을 위한 사회‧경제적 인프라 조성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기에 입법부와 행정부에 더욱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