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올해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을 발표하면서 연간 7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로 19개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 4198억원으로 분석됐다. 10년간 들어가는 총비용(할인율 5.5% 적용)은 현재 가치로 3조3383억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카드수수료 개편’을 통해 내년부터 연 매출액 5억~10억원 이하인 준중소가맹점과 10억~30억원 이하인 중견가맹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연 매출 5억원 초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대신 신용카드업자의 카드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선, 카드사에 빅데이터 관련 부수 업무를 허용하고 과도한 마케팅비용 개선, 가맹점 서면 고지 의무 완화 등 카드사 비용 절감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지난 8월 발표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자료도 함께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내년부터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영세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를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신규가맹점도 최초 반기 말 이후 우대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정책으로 온라인사업자가 1000억원, 신규가맹점이 1700억원, 개인택시사업자가 150억원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봤다. 반면 카드사는 연간 285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또 할인율을 적용해 10년간 들어가는 비용은 현재 가치로 추산하면 2조2664억원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