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제도 개편·적정 공사비 방안 담길 예정
건설업계가 지난 9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답보상태인 '국가계약제도 혁신안'을 조속히 확정·공개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공공공사 발주제도를 개편하고,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는 요구다. 기재부는 아직 혁신안 관계 부처와 회의 일정도 조율하지 못해 정확한 발표시기를 단정짓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2일 대한건설협회(이하 대건협)에 따르면, 대건협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에 '공공·민간 화합형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에 건설업계의 고충을 호소하기 위해서다.
건의서에서 대건협은 지난 6월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내용 중 기재부가 지난 9월까지 발표키로 약속한 '국가계약제도 혁신방안'이 답보상태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혁신안 발표시기는 올해를 넘길 전망이다. 기재부는 관계 부처와 아직 회의 일정을 조율하지 못했고, 회의 결과에 따라 내용을 수정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계약제도과 관계자는 "혁신안에 타 부서와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 있는데, 아직 관계 부처 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기 어려우나, 회의 결과에 따라 다소 수정 소요가 생길 수 있어 (혁신안) 발표 시기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혁신방안은 발주기관의 불공정계약·저가투찰 유도 방지 및 공공공사 발주제도 개편, 적정 공사비 책정 등을 골자로 한다.
대건협 관계자는 "공공공사의 경우 정부의 지속적인 공사비 단가 하향 조정 등으로 인해 공사비를 제값대로 주는 시스템이 붕괴했다"며 "이에 따라 중소건설업계의 경영상태는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대건협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공 토목공사만 수행하는 중소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6.98%를 기록했고, 적자업체 비중은 38%에 달했다.
공사계약금액이 공공시설물 공사에 필요한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성된 순공사원가에 미치지 못하거나, 발주자 귀책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됐음에도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하면서 적자가 났다는 설명이다.
건의서에는 공사계약금액이 순공사원가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현재 발의돼 있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기재부가 협조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