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 경영 정상화·경제 회복 필요성 강조
건설업계가 정부에 적정 공사비 책정과 SOC 투자 확대를 공식 건의했다. 공공공사의 낮은 공사비로 인해 중소업체 경영이 악화하고 있고, 지금의 SOC 투자 수준으로는 경제 회복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건설협회(이하 대건협)는 지난 11일 정부의 내년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 제언을 담은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꺼져가는 건설경기 회복 불씨를 정책 방향 전환으로 되살린다는 취지다.
우선, 대건협은 '국가계약제도 혁신방안'을 조속히 확정‧발표해 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의 지속적인 공공공사비 단가 하향조정으로 공사비를 제값대로 주는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공공공사 의존도가 높은 중소건설업계의 경영상태 악화와 폐업 등의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대건협은 생활형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정책 방향 조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최근 확정된 내년도 생활 SOC 예산이 건설업계와는 거리가 멀고, 경제 회복의 가시적 성과를 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VR(가상현실) 체험존과 야영장, 스마트 영농,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등이 포함됐다.
SOC 예산 증액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 등을 포함한 수요 맞춤형 투자 원칙을 확립하고,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사기간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대건협은 현재 장기계속공사에서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추가비용 미지급이 만연하다고 토로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2017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 불공정행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 업체 중 추가비용을 청구조차 하지 못한 업체가 43.8%였고, 청구한 업체 중 추가비용을 받지 못한 업체는 64.6%에 달했다.
이밖에도 대건협은 △국가계약법 개정안 원안 통과 협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 확정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성장 주도 △맞춤형 근로시간 단축제도 운영 등 총 9개의 정책제언 내용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대건협 관계자는 "본 건의사항이 건설업계의 최우선 현안사항이자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시급히 추진돼야 할 과제인 만큼, (정책 제언) 반영을 위해 관계기관에 대한 추가 건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