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만에 흡연 경고그림 정책 도입 성공…개정안 '진통' 예상
담뱃갑에 이어 술병에도 음주 폐해 경고그림을 붙이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실현 가능성은 현재로선 미지수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에는 주류 판매용기에 위험성을 강조하는 강력한 경고문구뿐 아니라 음주운전 등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를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경고문구에는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 등이 포함된다.
현재는 주세법에 따라 주류 판매용기(술병)에 '임신중 음주와 청소년의 음주,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만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흡연 경고그림 때와 마찬가지로 음주 경고그림을 도입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1차례 건강증진법 개정을 시도한 끝에 지난 2016년 12월 23일, 무려 13년 만에 흡연 경고그림 정책을 도입하는데 성공했다.
음주는 흡연·비만과 더불어 건강 위해요인이다. 알코올은 담배 성분인 비소, 카드뮴과 같이 1군 발암물질이자 중독물질이기도 하다.
특히 만취 상태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하는 등 음주 관련 교통사고·폭력·자살 등은 매일같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알코올성 간 질환 등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는 총 4809명에 달했다. 이는 하루 평균 13명이 술로 숨진 셈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2015년) 조사결과에서도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3년 기준 9조4524억원으로 흡연(7조1258억원), 비만(6조7695억원)보다 많으며, 매년 급격히 늘고 있다.
음주는 사회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올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중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우는 9.0%(1만9517건), 사상자 중에서 10.3%(3만3803명)에 달한다.
이처럼 음주폐해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최근 강력한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에 따라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이르면 2020년부터 주류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을 금지하기로 했다. 광고가 음주를 유도하고 미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공공성이 높은 청사, 의료기관이나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음주와 주류판매를 막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