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음주율은 감소 추세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받는 청소년이 지난해 200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음주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 음주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알코올 중독증 환자는 2010년 922명에서 2017년 1968명으로 7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에서 술을 마시는 청소년의 위험음주율은 여학생 55.4%, 남학생 48.5%로 나타났다. 2명 중 1명꼴로 매우 높은 셈이다.
위험음주율은 현재 음주자 중에서 최근 30일 동안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 이상(남자: 소주 5잔 이상, 여자: 소주 3잔 이상)인 사람들의 분율이다.
문제음주율은 여학생 38.9%, 남학생 37.2%로 5명 중 2명꼴이었다. 학령별로 봤을 때 고등학생(여 41.8%, 남 41.4%)의 문제음주율이 중학생(여 28.8%, 남 21.5%)보다 높았다.
문제음주율은 현재 음주자 중에서 최근 12개월 동안 혼자서 술을 마신 경험, 가족이나 친구에게 술을 줄이라는 충고를 들은 경험 등 문제행동 가운데 2가지 이상 경험한 사람의 분율이다.
이처럼 청소년의 위험 음주율과 알코올중독 증가 추세를 보인은 것은 청소년의 주류 접근성, 구매 용이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주류 구매를 시도한 청소년 중 67.2%는 주류를 구매할 수 있었다.
또 지난해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으로 단속된 건수로 봐도 7521건에 달했다.
보고서를 쓴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청소년 음주운전, 판매업소 협박 등 사회문제를 예방하려면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청소년의 주류 구매·소지·섭취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자를 규제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청소년 음주 규제 대상에 청소년 당사자를 포함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허 조사관은 "만약 이런 방식으로 청소년을 제재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하면, 단서조항을 달아 판매업자를 속이거나 협박하는 청소년에 한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