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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논의…"폐지도 검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논의…"폐지도 검토"
  • 백승룡 기자
  • 승인 2018.12.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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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 1차 회의 개최

 

 

현행 주택용 누진제에 대해 전면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누진제 완화는 물론, 폐지까지도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각계 각층의 민간전문가와 함께 '전기요금 누진제 TF'를 구성, 11일 첫 회의를 열어 주택용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전은 올해 여름 누진제 논란 이후 지난 10월부터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 및 해외사례 연구 등 누진제 개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분석해왔다. 

누진제 TF는 이 같은 정부와 한전의 기초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2016년12월 개편된 이후 2년간 운영된 현행 주택용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한다.
 
이와함께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보완은 물론 △누진제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후, 토론회·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용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금년 여름 폭염 상황에서 7~8월 두달간 누진제 한시완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줄였으나, 한시조치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누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했다"며 "현행 누진제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owleic@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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