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강원 철원군과 주둔 육군 제3사단(백골부대)은 11일 오후 철원군청 상황실에서 장병 외박구역 확대 지역설명회를 갖고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을 강구·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이현종 철원군수, 문경훈 철원군의장, 신상균 6사단장, 천경산 철원군이장연합회장, 유종근 철원군번영회장을 비롯한 군부대 관계자, 철원지역 각 분야 상인대표,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현재 국방부는 장병 기본권 보장을 위해 외박구역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시행지침을 내렸으나 3사단의 경우 철원지역 특성을 고려, 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 지역(대중교통이용 의정부 까지 경기북부권역)으로 제안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수지역 확대 지침이 시행되면 철원지역에 주둔하는 군부대 장병들의 외박 시, 다양한 즐길거리가 즐비한 서울을 향하거나 경기북부권으로 외박숙소를 잡게 되면서 장병들의 주말외박으로 그나마 생업을 유지하는 철원지역 외식·숙박 상경기가 크게 타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유 번영회장은 “긴급발생시 주둔지역을 벗어난 외박 장병들의 2시간 내외 복귀는 거의 불가능 하다”며 “장병 위수지역 확대는 안보구멍과 군사지역을 말살하는 정부의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분개했다.
김재원 신철원상가 번영회장은 “지역에 뭐 하나 개발하려해도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규제·제재로 발목을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위수지역 확대는 아예 접경지역 상경기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대책도 없는 위수지역 확대를 막기 위해 접경지역 지자체 사회단체들과 연대해 강경투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천 이장연합회장은 “과거와 달리 현실은 속도전으로 모든 것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의 최우선인 군사작전을 2시간 내외로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 행위”라며 “수십 년간을 안보라는 미명아래 각종 피해를 감수해 왔지만 결국 이용만 당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신 3사단장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며 “현재 군사시설보호법 신청은 조건부라도 가급적 동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장병들의 위수지역 확대로 인해 우려되는 지역 상경기 피해는 평일 외출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병과 관계되는 면회객과 외부인 유입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 할 예정이고 훈련 나온 장병들의 식사제공을 하지 않고 훈련장 주변 상가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말하면서 “우리의 기본은 민·군 상생에 있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