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민사회와 힘을 모아 ‘공정한 경기’ 구현에 나선다.

불공정한 제도개선과 불법행위 예방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민·관이 참여하는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 구성이 핵심 내용이다.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문화와 인식개선을 시민사회와 함께함으로써 공정한 사회, 신뢰사회로 나아가는 힘을 모으기 위해 내년 1월초까지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는 도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24개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개선과 불법행위 예방 등을 추진한 후 분기별로 성과를 점검한다.

주요 과제로는 허위매물 척결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입찰담합 영구퇴출, 수술실 CCTV 설치, 불법 외국인 근로자 현장단속 및 점검, 불법사금융 민생침해 행위 근절, 어린이집 지도·점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유통기한 위?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등이다.

임 실장은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게 되면 도민 실생활에 작고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공공입찰 담합 예방으로 공사비용상승과 세금낭비를, 특별사법경찰단의 기획수사와 신용등급 8등급 이하인 극저신용자 소액 금융지원제도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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