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비핵화 협상 부정적 영향 가능성… 수위조절은 할 듯
미국이 10일(현지시간) 북한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정권 핵심 인사에 대한 인권제재를 단행한 가운데, 북한이 즉각 반발에 나서며 북미간 냉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재무부는 이날 최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등 핵심 인사 3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미국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추가 제재 대상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최 부위원장으로,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다음 가는 북한 내 권력서열 ‘제2인자’로 그는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을 맡고 있다.
미국은 앞서 지난 2016년 7월 김 위원장, 지난해 1월에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같은 해 10월에는 정영수 노동상 등에 대해 잇따라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를 단행해왔다. 기존 3차례에 걸쳐 총 29명, 기관 13곳을 제재한 바 있다.
기존 제재는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북미 관계가 극도로 악화하고 미국의 대북 압박도 최고조에 달하던 시기에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 제재는 북미 간 협상이 본격화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인권 관련 제재라 관심을 끈다.
이 때문에 이번 대북 제재가 단순히 인권 문제를 넘어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대북 압박 메시지를 담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8일 뉴욕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간 예정됐던 고위급회담은 무산됐고, 지난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예고됐던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비건 신임 특별대표와의 협상에도 북한은 호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미국이 내년 초로 추진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유인하기 위해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북미 비핵화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최 부위원장 등에 대한 제재 발표이후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북미정상회담) 정신에 배치되는 극악한 적대행위"라고 반발했다.
노동신문은 또 "앞에서는 두 나라 사이의 적대와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자고 확약하고 돌아서서는 대화 상대방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으며 제재압박 책동에 광분하는 미국의 이중적 처사가 내외의 비난과 규탄을 자아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은 유엔 제3위원회를 통과하고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의 채택을 앞둔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만 북한은 미국의 인권제재에 반발하면서도 2차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수위 조절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