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받고도 형사고소당하는 2, 3차 하청업체
“협력업체 생존 위해 하도급 거래구조 개혁돼야”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정책간담회에서 자동차 산업 불공정 거래 행위로 피해를 받은 하청업체 관계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자동차산업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10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자동차 중소 협력업체 관계자와 정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자동차 중소협력사들이 겪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근절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생연석회의 하도급납품단가조정 소분과장을 맡고 있는 고용진 의원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인 남인순 의원과 운영위원인 이학영, 박홍근 의원이 참석하고 중소 협력업체 피해사례 발표를 위해 7명의 전·현직 협력업체 및 정비사 대표, 사장 등이 함께 했다.
고용진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국정감사 활동을 통해 자동차 협력업체의 피해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왔다”며 “현재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소위 직서열 시스템과 그에 따른 전속거래제 속에서 우리가 직설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면 전속거래제가 가진 위험성을 최대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축사를 통해 “현대차그룹 하청업체의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 반해 현대차와 계열사의 최근 7년간의 영업이익률은 안정권인 6∼9%대라고 들었다”며 자동차 산업에서 모기업과 하청업체 간 불공정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불공정 거래로 인해 피해를 받은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현대차와 1차 협력업체가 2, 3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적자가 불가피한 납품단가 요구 등으로 인해 생산중단을 통보한 뒤 오히려 형사고소를 당하기도 했다는 사례가 나왔다.
자동차산업 중소하청업체 피해자협의회 총무인 손정우 태광공업 전 사장은 “법원에서는 ‘제2차 하청업체는 납품을 안 했을 경우 제1차 하청업체가 현대자동차로부터 과도한 클레임을 받아 그로 인해 1차 하청업체에 생존해 문제를 주고 자동차 산업의 근간을 흔든다. 2차 하청업체는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말한다”고 전하면서 오히려 피해를 받고 고소까지 당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이에 서보건 변호사(중소협력업체 피해자협의회 고문)는 “전속 협력업체들의 생존을 위해선 근본적인 하도급 거래구조 개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면서 △자동차산업 하도급 불공정거래 근절을 내년 핵심 민생과제로 추진 △내실 있는 국정감사 후속조치 추진 △사법조치 넘겨진 피해 업체들 보듬어 주기 등을 제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매월 1회 정례 회의를 열고 민생의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를 갖는다. 지난달 17일 열린 발대식에서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개선 및 가맹점 단체 협상권 확대 △건설노동자 노후보장 대책 마련 및 건설현장 투명성 보장 △하도급 분야 납품대금 상생 활성화 △ 주거세입자 권리 보호강화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 등 5대 과제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