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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사회보장급여 누수 차단책 마련
동두천, 사회보장급여 누수 차단책 마련
  • 김명호 기자
  • 승인 2018.12.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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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정기-월별 확인조사 시행…복지재정 효율화

경기도 동두천시는 사회보장수급자 급여의 적정성 유지와 복지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년 내내 ‘정기확인조사 및 월별 확인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연 2회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한부모가족 등 11개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 24개 기관 78종의 공적자료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금융재산자료를 통해 수급자격의 적절성과 급여 관리에 대해 확인한다. 2018년 전체조사 대상은 3626건에 달했다.

정기확인조사 기간 외에는 월별확인조사를 실시해 소득재산 변동내역 지연에 따른 부적격자의 복지급여 지급 또는 과다지급을 차단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600건을 처리했다.

또한, 수시로 인적변동, 전출입변동, 주택조사, 근로능력평가 등의 사회보장급여서비스 변동관리 총 1만2470건을 처리했다.

아울러 민원인과의 상담을 통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파악하여 긴급지원, 무한돌봄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박정석 복지정책과장은 “2019년에도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고, 대상자를 적극 확대하는 포용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m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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