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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청년농 육성, 성과주의에 매몰 되서는 안 된다
[기자수첩] 청년농 육성, 성과주의에 매몰 되서는 안 된다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8.12.10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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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느 농업기관이 귀농·귀촌한 청년농부의 영농 정착 우수사례를 발굴한다는 공고를 냈다. 올해 정부가 새롭게 추진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이하 청년농 사업)’을 통해 선발·지원하고 있는 전국의 청년 창업농(1568명)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공고였다.

공고를 보면서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다소 급한 건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정부의 ‘청년농 사업’은 영농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차 이하 청년창업농을 선발해 월 80만~100만원을 최장 3년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4월 초 1차 대상자(1168명)를 선정했고, 약 4개월 후인 8월에 추가로 400명을 선발했다. 1년이 채 되지 않은 신규사업이다.

관련 지원이 귀농·귀촌에 뜻 있는 청년농부에게 실제로 도움 됐는지,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등의 사후평가가 없는 상황에서 우수사례를 발굴한다는 게 과연 청년농부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농촌 고령화와 농업인구 감소, 농축산물 수입개방이 가속화되면서 농업·농촌의 위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농가 경영주 10명 중 6명은 평균 65세를 넘었고, 20호 미만 과소화 마을도 전국 1200여 곳에 이른다.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현 정부가 내놓은 것이 ‘청년농 육성’이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월 취임하면서 “농업 경영주의 1%(1만1000여 명)에 머문 40세 이하 청년농을 10년 내에 2% 수준까지 높일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에게 농지·자금·영농기술을 전수하고 영농정착지원금을 확대해 청년후계인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정부 지원사업이 농정 현장에서 당초 취지대로 잘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우수사례’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만 한다면, 그간 수많은 지원사업이 그랬듯이 연속성 없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장에서는 임차할 농지가 없거나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난감한 청년농들이 많고, 일부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은 관련 사업 이해가 떨어져 청년농과 소통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등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와 지자체가 성과주의에 매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농부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청년농 지원사업의 당위성을 위한 우수사례 전파도 좋지만, 그보다 청년농의 어려움을 살피고 지원책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parks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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