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8일로 예산정국은 끝냈지만, 현안이 산적해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지 주목된다.

여야는 이르면 오는 10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등을 통해 12월 임시국회 소집 등 의사일정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3법,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공공부문 채용비리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 법관 탄핵소추 문제 등 추가로 논의할 현안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3당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가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을 두고 '네탓 공방'을 벌이면서도 다시 중지를 모으자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여야가 유치원3법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원내지도부의 타결이 먼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만큼 임시국회를 통해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각종 현안과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선거제 개혁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과의 갈등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이라 임기국회 개회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9일 단식농성 4일 차에 접어드는 등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서울 광화문광장으로 나가 여론전에 나섰다.

그동안 민주당의 '우당'이었던 평화당과 정의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개혁 과제에 앞으로 협조하기 어렵겠다며 싸늘하다.

게다가 11일로 예정된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와도 일정이 맞리면서 새로운 원내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진다는 점도 정국을 가늠하기 어렵게하는 포인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못할 경우 임시국회 자체를 내년 1월로 미루는 방안과 12월 중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임시국회는 12월11일부터 23일까지 열렸다.

당시에는 개헌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여부를 두고 기싸움을 벌여 '빈손 국회' 우려 끝에 31건의 법안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

이번에는 선거제 개혁과 이달 말 종료되는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 연장이 화두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이서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