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 주 초에 정식 취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그동안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경제정책 기조의 축은 그대로 유지할 입장임을 밝혀왔다.

다만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등의 정책에 대한 시장의 우려에 보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질적인 속도조절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홍 후보자는 지난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20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지불능력이나 시장 수용성, 경제파급영향을 감안해 결정돼야 한다"면서 "여러 지표와 지불능력을 봐서 합리적인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설정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구간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이원적인 방식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르고, 내년에도 10.9% 오르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이라면서 "내년 최저임금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최저임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결정할지 방법론적으로 개선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가 내놓은 대안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전문가들이 우선 인상구간을 설정한 뒤 그 내에서 위원회가 액수를 정하자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보완을 위한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의 경우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안에 방점을 찍었다.

홍 후보자는 내년 하반기부터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해 왔지만, 소득과 경기지표가 부진하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장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의 원리와 관련해서는 "일자리를 통해 직접적인 소득이 창출되고 지출경감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을 증대한다"고 인사청문 답변서를 통해 설명했다.

또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시장 내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는 근로·사업소득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생활비를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도 실질 소득 증대를 위한 중요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혁신을 통한 공급 측면의 혁신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후보자는 취임 직후 경제활력 강화에도 본격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 정책 밑그림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야하는 만큼 활력 제고에 적극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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