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은 지난 5일 국방부가 춘천, 철원, 화천, 고성 등에 위치한 부지들을 군사시설 보후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신규 대상지를 발굴해 내년에는 더 많은 면적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은 올해 1월 국방부에 18만6514㎡의 면적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국방부는 춘천(869만㎡), 철원(577만㎡), 화천(1억9698만㎡), 고성(59만㎡) 등에 대해서만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 지역들의 면적을 합치면 여의도의 116배에 달하는 것이며, 접경지역에서는 군과 인제군만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서 제외됐다.

국방부는 자치단체가 요구한 제한보호구역의 일괄 조정(군사분계선 이남 25㎞를 15㎞로 축소)은 군사대비태세 등을 감안해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군의 해제면적 비율이 타 시‧군보다 높은 47%에 달해 이를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재산권 행사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올해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물론 신규 대상지를 발굴해 내년에는 많은 면적이 해제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양구/김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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