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 관련 예산도 확대
국토부 내년 총지출 예산이 안전·혁신성장 투자 강화를 중심으로 올해보다 8.8% 늘어났다. 지진·화재 등 재해 대응력을 높이고, 낡은 사회기반시설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 R&D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국토부 총지출 예산'이 43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총지출 예산 39조7000억원 대비 8.8% 증가한 것이다.
총지출이란 '예산'과 '기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내년도 국토부 예산은 올해 16조4000억원보다 7.2% 증가한 17조6000억원으로 책정됐고, 기금은 23조3000억원에서 9.9% 증가한 25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분야별로는 국토부 소관 SOC(사회간접자본) 총지출 예산이 올해 15조2000억원에서 내년 15조8000억원으로 4% 늘어났다.
교통·물류와 국토·지역개발 중심의 SOC 예산이 15조7634억원으로 4%가량 증가한 반면,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은 520억원으로 15.3% 줄었다.
국토부는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노후 SOC 유지보수 등 국민생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투자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예산 1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버스터미널 몰카 탐지 장치 구비 예산 1억원도 새로 반영했다.
특히, BMW 차량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제작결함 조기 인지·조사 분석시스템' 구축 예산 22억원을 증액했다. 자동차 결함정보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해 10억원, 결함 차량·부품 구입비 등에서 11억6000만원을 늘려 잡았다.
국토교통 R&D(연구개발) 투자 예산은 올해 4667억원에서 내년 4822억원으로 확대했고, 스마트시티 관련 예산을 182억원에서 704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자율주행차와 드론 예산도 각각 747억원과 742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혁신성장 선도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의지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 역점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 관련 예산은 올해 4638억원에서 내년 6463억원으로 높여 잡았다.
지역 인프라 시설 확충·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생활 SOC' 예산은 30개 사업에 총 3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주거·사회 복지 예산 및 기금도 비교적 크게 늘었다. 주택관련 복지 예산은 올해 1125억원에서 내년 1378억원으로 22.5%가량 증가했고,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1조1252억원에서 1조6729억원으로 48.7% 늘었다. 주택계정으로 잡힌 주택도시기금은 22조5944억원에서 24조9874억원으로 10.6% 증가했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와 고용 여건을 고려해 그간 감축기조를 유지해오던 SOC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증액됐다"며 "향후에는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SOC 사업 추진, 수도권 교통대책 관련 사업 등을 고려한 중장기 투자계획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