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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한유총 실태조사…"설립허가 취소도 검토"
서울교육청, 한유총 실태조사…"설립허가 취소도 검토"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2.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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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대위원장 자격적정 여부 등 전면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대위원장 자격적정 여부 등 전면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시교육총은 집단 폐원 움직임과 정치권 불법 후원 등 법인운영 전반에 걸쳐 조사를 벌인 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6일 △한유총이 민법 제38조 상 공익을 해치는 불법 행위를 했는지 여부 △이덕선 비대위원장 선출 과정의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한유총이 최근 유치원3법 통과를 막기 위해 정치권에 불법 후원을 했다는 의혹과 지난달 29일 광화문광장 총궐기대회 때 교사·학부모를 강제 동원했다는 의혹 등을 집중 확인한다.

또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할 때 정관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 교육청과 협상하기로 한 서울지회장에 대해 비대위가 위협을 가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공무원과 감사관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꾸려진 실태조사반을 꾸려 이른 시간 내 조사에 착수한다.

만약 조사 결과에서 공익을 침해하는 불법이 발견되면 단호한 조처를 내릴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공익을 침해한 어떤 불법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유총이 지금이라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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