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이 늘어난다. 학급당 유아 20명씩을 수용한다고 가정할 때 내년에만 2만명 이상이 추가로 국공립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된 셈이다.
교육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세부 이행계획 및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내세우며, 2022년까지 매년 국공립유치원 500학급을 확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비리 사립유치원' 사태의 여파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지난 10월25일 당정 협의를 통해 목표 달성을 2021년까지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9년 500학급 증설 계획을 1080학급으로 2배 이상 늘리면서 원아 2만명 가량을 더 수용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3월에는 692개 학급이 늘어난다. 유형별로 보면 단설 211학급(매입형 7학급 포함), 병설 473학급, 공영형 8학급(2개원) 등이다.
내년 3월 확충되는 국공립유치원은 1~2월 중 학부모 안내와 홍보를 통해 현장모집 방식으로 원아를 받게 된다.
이어 하반기인 9월에는 단설 110학급(매입형 31학급 포함), 병설 198 학급, 공영형 80학급(20개원)등 총 388개 학급이 추가된다.
국공립유치원 학급은 취원율이 낮은 지역부터 늘어난다. 지역별로 경기 240학급, 서울 150학급, 경남 68학급, 인천 55학급, 부산 51학급 등이다.
소요 예산은 2019년 2월 교부금 확정 때 반영한다. 이보다 우선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각 시도교육청의 예비비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의 서비스 질 개선도 추진한다.
맞벌이·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의 학기 중 오후돌봄과 방학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도 늘린다.
구체적으로 시·도별로 운영하는 아침(오전 7∼9시)·저녁(오후 5∼10시) 돌봄의 경우 지역별로 운영 모델을 구체화한다.
학부모의 도시락 부담을 줄이고자 유치원별 여건과 학부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직영 또는 위탁급식도 제공한다.
국공립 통학차량은 통학권역이 넓은 농어촌 지역과 단설유치원, 사립유치원이 집단폐원·모집중지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면서 "국공립유치원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학부모들이 아이를 맡기고 싶은 국공립유치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