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이 조건부 허가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서귀포시 동홍동 복지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녹지국제병원을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양해해 달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한 이유로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된 중국자본에 대한 손실 △외국자본에 대한 행정신뢰도 추락으로 국가신인도 저하 우려 △사업자 손실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등을 꼽았다.
원 지사는 "반대 의견의 주된 이유였던 '의료 공공성 약화'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에 따른 어떤 비난도 달게 받겠다"면서 "추후 정치적인 책임도 피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뤼디(綠地)그룹이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2만8163㎡의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에 46병상 규모로 지난 2017년 11월 완공했다.
이는 국내에서 문을 여는 첫 번째 영리병원이다. 영리병원은 외국 자본과 국내 의료자원을 결합해 외국인 환자 위주의 종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출자총액의 50％ 이상인 외국계 영리병원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만 허용하고 있다.
개설 허가로 녹지국제병원은 이르면 내년부터 진료를 시작한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됐다.
제주도는 앞으로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 허가 취지와 목적을 위반하면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