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다음으로'
김상환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다음으로'
  • 고재태
  • 승인 2018.12.0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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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흠결 없어" VS "법관 양심 의심"…여야 이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다음으로 미뤄졌다. 여당에서는 "도덕적 흠결이 없다"며 보고서 채택 의견을 냈지만, 자유한국당은 '법관 양심' 등을 문제삼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26분까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유죄 선고 등 과거 판결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다.

청문회를 마친 김 후보자는 "청문 과정에서 법원 구성원이자 공직자로서 국민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공정하고 청렴한 마음가짐으로 법관으로서 소임을 다해야 함을 가슴에 새겼다"고 말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여야가 견해차를 보이면서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도덕적 흠결이 없고, 자질도 검증했다"며 적격 의견을 나타낸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관으로서의 양심이 의심된다"며 부적격 의견으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고재태

jt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