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일자리 예산 8조원 삭감 등 여전히 여야 견해차 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이틀 넘기고도 여전히 합의의 가능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로 구성된 ‘예산조정 소(小)소위원회’가 이날 새벽 2시30분까지 진행된 3일 차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오후 3시 각 당 원내대표들까지 합류해 재협의를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소소위는 지난 1일부터 예산소위 1차 감액심사에서 보류했던 249건의 예산 항목들 중 70건을 재보류했으며 1조5000억원을 감액했다.
특히 일자리 예산·법안을 비롯해 △남북협력기금 △공무원 증원 △4조원 세수변동 대책 △정부 특수활동비 등 5대 쟁점 현안은 여전히 접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예산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이 아니란 이유로 23조5000억원 중 8조원 가량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사수를 주장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 1조977억원도 한국당은 퍼주기 예산으로 규정해 반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야당은 비공개 사업 내역이 담긴 것에 대해 '깜깜이 예산'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협 추진 관련 비공개 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비용 산정이 어려우며 이전 정부 선례가 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선거제 개편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야당 입장도 걸림돌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문제가 예산안과 함께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오는 7일 정기국회 회기 내 마지막 본회의 때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기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