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예산안' 정기국회 종료 전 처리는 될까
'안갯속 예산안' 정기국회 종료 전 처리는 될까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12.04 1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기국회 종료일 7일 전 국회문턱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
여야간 감정 골 깊어… 군소야당 '선거제' 연계에 더 꼬여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의원, 일부 정의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3일 오후 열렸다. 이날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2019년도 정부 예산안 원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원안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의원, 일부 정의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3일 오후 열렸다. 이날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2019년도 정부 예산안 원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원안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2019년도 예산 심사 및 처리가 법정시한인 12월2일을 이틀이나 지난 4일도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교섭단체 3당 원내지도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물밑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민주당이 전날 주도한 정부 예산안 본회의 상정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여야간 감정의 골마저 깊어져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7일 전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다.

이번 정기국회는 9일까지이지만 9일이 일요일인 휴일임을 감안할 때, 사실상 7일이 정기국회 마지막날로 보고있다.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예산안 통과 이후에도 국무회의 의결, 예산 배정 등 거쳐야 할 절차가 산적하기 때문이다.

당초 민주당은 5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 처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정기국회 종료일인 7일 개최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시라도 빨리 심사를 마무리짓고 오늘(4일)이라도 본회의를 열고 처리해야한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충실한 예산 심의를 위해 4조원 세수 결손에 대한 제대로된 설명이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시간에 쫓겨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대충 건성건성 할 경우 국민의 고통이 두세배로 늘어난다는 점을 깊이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회 예산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 처리에 대한 연계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예산 정국이 더욱 꼬이고 있다.

전날(3일) 열린 국회의장과 5당 대표 간 정기 회동인 '초월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편과 예산 처리를 놓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야3당 대표 간의 기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 야3당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대회를 여는 등 단체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 갈등이 감정싸움 양상으로까지 치닫자 현재 막판 예산 심사 중인 '소소위'마저 파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소소위마저 파행할 경우 국민적 지탄 등 여야 모두 큰 부담을 지게 되므로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만약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국회는 별도의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여야의 합의가 바탕이 돼야 하기 때문에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