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엄중처벌 넘어 靑 개편 이뤄질 지 주목
조국 경질시 '사법개혁' 빨간불… 고민 깊을 듯
문재인 대통령이 G20(주요20개국) 계기 순방을 마치고 4일 귀국한 가운데, 책상 정치권 최대 이슈인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특감반에 파견된 김모 수사관 비위 의혹은 특감반 전체로 퍼졌고, 김 수사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 다른 기관장들도 만나 각종 청탁을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앞서 경호처 공무원의 술집 시민폭행과 김종전 전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으로 기강해이 논란이 불거졌던 터라 타격은 더욱 컸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아르헨티나에서 뉴질랜드로 떠나기 전 페이스북에 "국내에서 많은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믿어주시기 바란다. 정의로운 나라, 국민의 염원을 꼭 이루내겠다고 다시한번 다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그간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적폐청산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비위행위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문제를 일으킨 해당자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청와대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 개편의 경우 집권 3년차를 맞는 내년 초나 21대 총선준비에 따른 사표 제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5월경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개편이 이뤄질 경우 ·행정관급 인사 교체에 그칠지, 수석급도 쇄신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를 놓고도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있다.
다만 오랜기간 호흡을 맞춰온 관계자들을 대책없이 내칠 수 없기 때문에 문 대통령으로서는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한 책임을 물어 문 대통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권에서 연일 "조 수석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공세를 퍼붓는 상황에서 이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조 수석이 사퇴하게 되면 사법개혁, 공수처 설치 등 산적한 현안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게다가 한번 믿고 일을 맡긴 사람은 좀처럼 바꾸지 않는 문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을 고려했을 때 '경질론'은 시기상조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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