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들의 범죄 행태가 천태만상이다.

중앙직·지방직은 물론 '적폐청산의 컨트롤타워' 청와대에서까지 연일 터져 나오는 소속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에 공직기강이 지나치게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1만1924명으로 집계된다.

이는 2014년 범죄 공무원 수 9361명과 비교했을 때 27.4% 증가한 수치다. 불과 3년 만에 공무원 범죄가 급증한 것이다.

공무원 범죄는 중앙직·지방직을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 범죄 유형도 단순 금품 향응수수, 폭행, 상해, 성범죄 등 다양했다.

일례로 제주시 한 공무원은 직장과 공중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총 339회에 촬영하고, 이 중 일부를 친구에게 전송했다.

강원도 내 모 자치단체 40대 공무원은 부모에게 "땅을 구매했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공문서위조 등 각종 범죄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시 모 구청 공무원 4명은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관계자 17명으로부터 골프와 식사 등 2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아 불구속 입건됐다.

이 같은 공무원 범죄는 최근 촛불정신으로 부정부폐를 청산하며 탄생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직원들에서도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3일 새벽 청와대 전 김종천 의전비서관이 청와대 인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를 받자마자 김 비서관을 즉각 직권면직 처리했다.

이 사고는 문 대통령이 '윤창호법'과 관련해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라고 강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 발생해 전국민의 눈총을 샀다.

지난달 10일엔 청와대 경호처 소속 5급 공무원이 술집에서 취한 상태로 한 남성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 6월엔 조현옥 인사수석을 태우고 이동 중이던 관용차가 청와대 앞에서 신호위반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보다 결정적으로 청와대의 공직기강이 도마에 오른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에 반부폐비서관실 특별감찰단에서도 비위가 일어났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다.

부패를 캐고 공직기강을 잡는 민정수석실 존재이유가 의심받는 상황에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단원 전원을 교체하는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도를 넘는 공직기강 해이에 국민들의 분노는 거세다. 일부 국민들 사이에선 이번 행태가 청와대 직원 개인 일탈이 아닌 청와대 조직 시스템의 문제라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4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청와대 내부에서는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일부에서는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한 뒤 청와대 비서진의 쇄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청와대까지 번진 공무원 범죄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선 공무원들의 윤리 도덕 교육을 강화하고 징계와 처벌도 강력히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전문가는 "공무원 채용 후에도 윤리 도덕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공무원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벌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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