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 예산안 본회의 상정… 야당 불참에 산회
국회, 정부 예산안 본회의 상정… 야당 불참에 산회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12.0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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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법정시한 내 처리 못 해 국민께 죄송"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의원, 일부 정의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3일 오후 열렸다. 이날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2019년도 정부 예산안 원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원안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의원, 일부 정의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3일 오후 열렸다. 이날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2019년도 정부 예산안 원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원안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상정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산회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2019년도 정부 예산안 원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원안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예산안 원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상태다.

상정에 앞서 문 의장은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은 어제(12월 2일)였는데, 어제가 일요일인 점을 감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준수를 위해서는 오늘 (본회의를) 했어야 한다"며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합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 시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국민께는 법정시한 내 처리를 하지 못한 것에 죄송하다"며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 간 합의를 독려하기 위해 예산안 상정과 (정부의) 제안설명까지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 출석 의원은 민주당 100명, 정의당 2명, 민중당 1명, 무소속 2명 등 총 105명이었다.

본회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100명)들의 참석만으로도 의사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1, 60명 이상)가 충족됐다.

야당 의원 중에는 정의당 윤소하·김종대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의원들은 여당의 본회의 개의 강행에 항의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문 의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산안 설명 후 산회를 선언했다.

김 부총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돼 국민이 내년 초부터 즉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