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지역발전 정책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4대강 살리기’프로젝트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등에 앞으로 5년간 42조원을 쓰게 된다.
지난9월 발표된 30대 국책 선도 프로젝트와 광역권 선도사업 등 1단계 대책예산 56조원을 합치면 지방 발전 예산으로 5년간 총 100조원이 투입 된다.
신 성장산업에 초점을 맞춘 1단계대책에 이어 이를 보완한 2단계 대책이 확정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마련 된 셈이다.
지방 재정 제도 개편 등을 담은 3단계대책도 내년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의 공동화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의지는 확인 됐다.
일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지원규모 등에서 지방의 기대를 충족 시킬만하다는 평가를 받을 만 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대로 실행되면 침체된 지방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방이 극심한 불황에 시달리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지방 경제 살리기에 전력투구해야한다.
기초생활권 개발을 위해 각 지방 자치단체가 직접 지역 발전 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기로 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동안 지방이전 기업의 가장 큰 장애물 이었던 교육환경 개선을 측면지원하기로 한 것은 돋보인 다.
하지만 이번 지역 균형 발전책의 경우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반론이 거세지자 반대급부로 확대된데다.
야당 등이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사전포석이라며 의구심을 갖고 있는 ‘4대강 살리기’사업에 14조원을 투입하기로 해 논란역시 만만치 않다.
국토부는 ‘4대강 정비사업이 완성돼도 배가 다닐 수 없다’고 해명하지만 정치쟁점으로 비화하면 지역발전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과거 정권에서처럼 지역 개발 로 땅 값만 올려놓고 실제로 기업이나 인구는 늘지 않아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
지방재정자립도 향상도 시급한 과제다.
이번 발표에서 막대한 재원마련 방안은 빠졌다.
구체성이 결여된 환상이란 지적들이 나오는 이유다.
미비점을 보완하면 된다.
확실한 것은 선진 각국이하고 있듯이 지금은 재정지출을 확대해 침체된 경기부양에 나설 때다.
실기해 더 큰 위기를 자초해선 안 된다.
이를 통해 실의에 빠져 있는 지방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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