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국가가 사전에 대비했어야 할 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더 효율적이고 빠른 공법을 보장하는 관련 법규와 허술한 안전관리는 인재(人災)를 재앙(災殃) 수준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제천과 밀양의 각종 사고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엄중한 시국"
이는 각각 지난해 11월15일 포항 지진 당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 올해 2월4일 손병석 제1차관이 한 발언이다.
이를 계기로 국토부는 올해 초 전국의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필로티 구조·가연성 자재' 사용 여부 등의 위험요소를 전수조사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조금도 허술함 없이 완전하거나 안전함'이라는 뜻의 '만전'에 걸맞은 조치라 할 만했다. 이는 효율성과 이윤을 좇아 인명을 경시했던 과거로부터 과감히 벗어나겠다는 정부의 의지였다.
그리고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이들과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다. 그렇다고 믿었다.
그런데 최근 국토부 취재결과 그 약속은 5개월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여론의 뭇매가 잦아들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슬쩍 없던 일로 덮어버린 것이다.
불과 반년도 안 된 사이 행정력 부족과 타 부처 업무 중복을 이유로 대국민 약속을 저버린 국토부의 변명은 너무도 옹색했다.
다시는 같은 사고를 반복하지 않겠다던 그 다짐에 얼마만큼의 진정성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지금 이시간에도 인재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때문에 하루하루 슬픔과 고통의 나날을 견디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또다시 국민적 슬픔을 불러올 수 있는 재앙을 맞닥뜨리고 "국민안전, 안전 대한민국"을 외칠 것인가.
5년이 걸려도 좋고 10년이 걸려도 좋다.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자료화해 단계적으로 위험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나라!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