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정부안보다.
7000억원 늘어난 284조5000억원 규모다.
이 엄청난 규모의 예산안을 제대로 심의한 기간은 겨우 7일에 불과했다.
졸속 부실예산을 피할 길이 없다.
제1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의원들이 가결시킨 점이 다소 유감스럽다.
하지만 정부가 경기부양에 나설 수 있는 토대가 마련 됐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하겠다.
예산안 문제가 매듭지어졌으나 국회분위기는 냉랭하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다뤄야할 법안들은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탓이다.
앞으로 정국 급 냉 등 후유증은 어떻게 대처할지 불안하다.
야당 역시 정치력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
무엇 하나 제대로 처리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무기력 그 자체였다.
당장 임시 국회 중 처리 할 많은 법안이 대기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최대 쟁점법안인 한미자유무역협정(FTA)비준 동의안을 이번주중 상임위에 상정 하겠다고 나서면서 다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다음달 8일까지 계속되고 임시국회에서 그동안 예산안 처리를 위해 보류했던 쟁점 법안들을 신속히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예산안 강행 여파로 야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법안들은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출자총액 제한 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비롯한 경제관련 법안 소위 ‘떼법 방지법(불법집단 해위 집단소송법)’제정안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신문방송 경영 허용을 위한 신문법 방송법 개정안 등이다.
이중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견이 일치된 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다.
특히 민주당은 예산안 파행 처리에 대해 사과할 것을 한나라당에 요구하면서 거의 모든 법안 처리를 저지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에서 여야가 격돌하는 장면은 다시 보게 될 가능성이 클 상황이다.
지금의 민의가 무엇인지는 자명하다.
경제를 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하며 이에 정치권이 협조하라는 것이다.
민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이러한 민의를 저버린 채 싸움질만 계속 한다면 국민의 응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