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올해도 정부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가운데, 이번주 막판 심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달 30일까지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1일 0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28일 지정한 28건의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정부제출 17건, 의원발의 11건)도 자동 본회의에 부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여야는 지난달 30일 활동이 종료된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대신해 전날(1일)부터 소소위를 가동했다.
안상수 예결위 소위원장과 여야 3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뿐만 아니라 정책위의장도 참여하는 일종의 예산심사 협의체인 셈이다.
여야는 2일에도 비공식 회의체를 통해 예산심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속기록도 남지 않아 '밀실·깜깜이 심사'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2일이 휴일인 만큼 3일에만 의결해도 사실상 시한을 지킨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밤을 새워서라도 당일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앞서 오는 7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한 바 있다.
여야간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은 협의체의 논의의 진척 상황에 따라 협의하기로 했다.
문 의장은 3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1일 0시 자동부의된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원안대로 상정하고, 안건을 계류시킨 상태에서 여야 협상 타결을 기다릴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여야는 오는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홍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전반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의혹 등 주로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간 대립 가능성이 높아 예산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