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친여세력의 잇따른 반발에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취임이후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졌고, 박근혜 정부 퇴진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진보시민단체들은 3년 만에 거리로 나와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금리인상 직격탄을 맞게 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서민계층에서도 정부의 경제정책 역행에 반발하고 있다.
11월 4주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3.2% 하락한 48.8%로 집계됐다.
문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일명 ‘이·영·자’(20대-영남-자영업자)와 ‘오·중·주’(50대-중도층-주부)의 지지 이탈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당초 약한 지지율을 보였던 ‘이영자’와 든든한 후원그룹인 ‘오중주’가 함께 등을 돌리면서 지지율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원인은 지속적 경제지표 악화다. 고용과 투자 등에서 몇 달째 악화되면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됐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집회를 이끌었던 진보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0여개 진보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2018 민중공동대회’를 열었다. 민중공동행동은 박근혜 정부 퇴진 촛불집회를 주도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에 소속돼 있던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민중공동행동은 “문재인 정권이 개혁 역주행을 계속 한다면, 촛불 아닌 횃불을 들겠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 관련 공약 후퇴를 지적하며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지원군이던 이들이 이제 정책수행의 과오를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다고 회초리를 든 격이다.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으로 당장 부실위험에 봉착한 자영업자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들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하위계층을 중심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고용시장도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만 커질 경우 취약계층부터 서서히 연체의 늪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의 효과도 반감되거나 물거품이 됐다. 당장 최저임금 인상분은 금리인상으로 갚아야 할 이자가 더 많아졌다.
문재인 정부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정공법’이다.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고 지나친 낙관을 버려야 한다. 경제의 위기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비상시국에 맞는 해법을 찾아 사회적 합의를 설득하는 것이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