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신진작가의 기회 확대와 우수 미술작품 선정을 위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공모 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건축주 마음대로 작품을 선정할 수 있었던 미술작품에 공정성을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공모제도 도입과 미술작품 검수단, 작품의 사전정보 제공 등이 핵심 내용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 개선 계획(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일정규모(1만㎡) 이상의 건축물을 하려는 건축주가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민들의 예술작품 감상 기회 확대와 열악한 작가들의 창작환경 보호 확대를 목적으로 지난 1972년 도입돼 1995년 의무화됐다.

문제는 미술작품 선정과 설치 과정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어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 미지급, 일부 화랑들의 과도한 영업활동, 특정작가 편중으로 인한 시장 독과점, 심의위원들의 소속단체 이익 추구, 출품작가에 금품 요구 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3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공조형물을 만드는 이유가 도시를 아름답게 하고 문화예술인을 양성하자는 것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면서 “똑같은 것을 베껴서 서울에 한 개, 부산에 한 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 작품이 아니라 제품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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