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1천개 학급 조기 확보…구체적 방안 12월초 발표"
정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폐원 선언을 '협박 행위'로 보고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전날 한유총이 광화문광장에서 총궐기 집회를 열고 집단폐원 선언을 하자 곧바로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날 브리핑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의 집단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이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의 학부모들을 협박한 것"이라며 "정부는 한유총의 입장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들에게 당장 폐원을 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고,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등의 행위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의 집단폐원 주장은 국민을 상대로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협박행위이며 절대 이를 묵과하지 않겠다"며 한유총의 집단 폐원 결의에 엄정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특히 전날 한유총 집회에 학부모들이 참석한 것에 대해선 "한유총 집회에서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겠다"며 "불법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의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보류하겠다고 밝힌 120여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즉시 행정지도에 나설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의 집단행동에 대해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아이들을 볼모로 개인의 이익만 앞세우는 주장과 정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공립유치원 긴급 확충을 더욱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 증설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서울·경기 등 유치원 수요가 밀집한 지역은 시설 임대를 통해 긴급 국공립 단설유치원을 조기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를 비롯해 서울 관내 25개 기초자치단체 또한 부지 제공, 건물 임대에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검토하는 지역을 위기 지역으로 관리해 통학버스 지원, 돌봄시간 연장, 급식 개선 등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구체적인 국공립 유치원 확충 계획은 다음 달 초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 사립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들의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긴급 국공립 유치원 확충 시 공공용지 및 지자체 유휴시설을 우선 활용토록 할 나갈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