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판사 블랙리스트' 법원행정처 추가 압수수색
檢, '판사 블랙리스트' 법원행정처 추가 압수수색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1.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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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괄심의관실에 영장 제시…6일에 이어 두번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행정처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판사 인사 불이익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지난 6일에 이어 두번째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다.

검찰은 앞서 2015년 1월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문건을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문건을 통해 당시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을 비판했던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규정하고 각종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해당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에 비판적이었던 송승용 부장판사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반대 글을 올린 박노수 판사, 세월호 특별법 관련 글을 기고한 문유석 부장판사 등 8명 가량의 판사들의 이름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건과 관련해서도 분석과정을 거쳐 수사를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아일보] 동지훈 기자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