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국 서울시의회 의원은 29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남북교류협력단 예산안 예비심사 회의에서 정량적 평가도 어렵고, 사업경과 및 성과에 대한 어떠한 예측도 진행속도도 예견하기 어려운 남북교류사업에 있어 남북교류협력단의 주체적인 사업개발과 실천으로 서울시차원의 대북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 남북협력기금은 2004년 100억대 예산 편성, 이듬해인 2005년 100억원 예산을 추가 편성하며 남북교류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듯 했으나 MB정부 출범 후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의 남북교류사업 진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임 의원은 지난 10년간 멈춰있었던 서울시의 남북교류 사업의 물고를 트고 평화무드 정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대북정책에 대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시각과 접근법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남북교류에 있어 인도적 지원사업, 대북시민단체 전문가 육성 사업, 하수도계량사업 등의 이야기가 오가고 있지만 남·북 새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 그리고 서울은 향후 북한과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새로운 시각과 담대한 비전이 필요하다.”며, “현재 남북교류협력단이 계획하고 있는 시민인식제고 교육 등을 보아도 통일에 대한 인식제고, 통일을 위한 교육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는데 이제는 통일이 아닌 평화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왜 평화를 지켜야하는가, 평화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제고와 교류사업 추진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방통행식의 대북사업추진을 지양하고 새로운 시각과 평화에 대한 고민을 기반으로 궁극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중장기 남북교류사업이 추진될 때 새 시대를 여는 남북관계 진전이 가능할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 완성에 도달 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남북교류협력단의 중차대한 역할에 대한 당부를 끝으로 남북교류협력단 예산안 질의를 마쳤다.
한편 남북교류협력단은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서울시 차원의 남북교류 확대를 위해 금년 구성되었으며, 2019년 회계연도 남북교류 사업으로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 ‘남북교류협력 시민아카데미 개설 및 운영’ 등 250억원의 규모의 예산을 서울시의회에 상정한 상태이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