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른바 '유치원 3법' 반대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유치원3법은 박용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으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유치원의 지원금 부정사용 시 처벌 및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횡령 시 처벌 가능한 보조금으로 바꾸고, 징계 받은 유치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꼼수'를 방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참석자들은 유치원 3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설립자 개인·사유재산 존중하라', '당사자 배제한 유치원 3법 반대한다' 등의 팻말을 든 채 교육당국을 질타했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3법은 문제의 본질은 해결하지 못한 채 처벌만 강화해 유아교육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인 개인재산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집회가 고조되자 이 위원장은 3법 통과 시 유치원을 폐업하겠다는 극단적인 발언도 내놨다.
이 위원장은 "악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보기에 더는 사립유치원이 불필요하다면 폐원하고 물러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사립유치원이 필요하다면 개인재산이 유아교육이라는 공공업무에 사용되는 데 대한 '시설사용료'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사용처 제한이 없어 논란이 됐던 유아학비를 유치원이 아닌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의견을 거듭 주장했다. 이는 현재 사립유치원에 직접 지급되는 유아학비의 '공공성'을 희석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유총 관계자는 "유아학비를 바우처 형태로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고 공사립 간 지원액 차이도 없게 해달라"면서 "정부가 유치원도 학교라고 계속 주장할 생각이라면 초중고처럼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학부모 총궐기대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집회에는 경찰 추산 3000명, 한유총 추산 1만500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