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서 "한국 독점 운영권 깨진 것 아니냐" 우려
"직접운영과 관련된 계약은 운영지원·장기정비뿐"
한국의 첫 수출원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측에서 프랑스와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의 독점 운영권이 깨졌다고 보도하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UAE 원전 운영업체 Nawah는 바라카 원전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장기(10년) 협약을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지난 21일 체결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28일 일부 언론은 바라카 원전에 대한 한국의 독점 운영권이 깨진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당초 UAE측은 한전과 Nawah를 공동 설립하면서 60년 동안 한국이 유지보수를 포함한 운영 업무를 맡기로 계약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부와 한전은 28일 공동 해명자료를 통해 "보도된 Nawah-EDF 간 계약은 발전소 직접 운영 외에 기타 추가로 필요한 일부 분야에 대해 EDF가 연구·현장지원·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라며 "바라카 원전 운영권과 관련이 있는 계약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UAE 원전의 직접 운영과 관련된 계약은 운영지원계약(OSSA)과 장기정비계약(LTMA) 두 가지다. 이 중 운영지원계약은 지난 2016년 한수원과 Nawah가 상호체결했다. 장기정비계약은 원전 준공 이후 원전운전과 관련한 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으로, 현재 Nawah에서 이와 관련한 각종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Nawah와 EDF가 체결한 계약은 이들 두 가지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기술자문 성격의 계약이다"며 "실제로 바라카원전 건설 기간중 바라카 원전 건설법인(BOC) 역시 주계약자인 한전 외에도 미국·영국 등 기업들과 일부 분야 기술지원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으며, 한수원도 국내 원전 운영 과정에서 미국·독일 등 외국의 업체들과 운영 지원 관련 각종 자문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