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KT 완전한 복구 서둘러야 … 재발방지 대책 마련 당연"
李총리 "KT 완전한 복구 서둘러야 … 재발방지 대책 마련 당연"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11.29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안점검회의서… "유턴기업, 해외공관이나 KOTRA가 도와줘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KT 서울 아현지사 화재사고와 관련, "완전한 복구를 서둘러야겠다"고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아직도 유선전화가 연결되지 않고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 곳이 남아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통신 이용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히 파악해 합당한 보상을 해드려야 한다"며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가리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신의 발달은 사회와 국민 생활을 그물처럼 연결, 한 곳의 장애가 놀랍도록 광범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그런 장애의 확산을 즉각 차단하고 정상화하는 기능을 갖춰야 진정한 IT강국이 되고 5G(5세대 이동통신)도 자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과학기술부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의 협력을 얻어 범정부적 대책을 만들라"며 "KT 등 관련 기업들도 민영화됐다고, 또는 민간기업이라고 해서 수익성만 집착하면 이런 일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기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연내에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하고, 이날 준비계획을 확정했다.

이 총리는 '유턴기업 지원대책'과 관련해서는 "유턴기업 지원은 복귀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국내로 돌아오려고 해도 해외현지의 청산절차와 설비매각, 세금부담 같은 애로가 있는데 그런 과정은 해외공관이나 KOTRA가 도와줘야겠다"고 말했다.

또 이 총리는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도록 관계 부처가 규제혁파와 인센티브 제공 등을 끊임없이 보강할 것도 주문했다.

이 총리는 '불법폐기물 근절대책'과 관련해서는 법을 어기고 환경을 파괴하며 국민의 건강도 위협하는 불법폐기행위는 단호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폐기물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고, 지자체는 폐기물 처리의 직접적 책임을 진다"며 "특히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곳을 수시로 점검하고 방치된 폐기물을 즉시 처리하는 것이 지자체의 기본의무"라고 설명했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