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과 금융당국이 정부의 주요 쟁점 과제인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이행하기 위해 후속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 마련에 한창이다.
사회적금융은 기부나 보조가 아닌 투자와 대출, 보증 등 금융기관이 회수를 전제로 공동체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에 대출, 물품구매, 기부후원 등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사회적 금융을 안착시키기 위해 그동안 사회가치기금 설립과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인증제 도입 등 활성화 방안을 내놨고 시중은행들의 사회적 금융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재무적 판단을 근거로 리스크를 최소화 대출과 투자를 집행해야하는 은행으로서는 좋은 취지만 앞세워 무턱대고 사회적 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마련되는 모범규준에 은행이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금융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성적 평가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 사회적 금융 취급직원에 대한 면책 근거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 초안을 바탕으로 세부 항목에 대한 은행권의 의견을 취합 중이다.
모범규준이 완성되면 은행연합회 이사회를 거쳐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회적 금융은 제도권 금융의 외면을 받으며 자금 공급 수준도 미미했다.
국내 사회적 금융 관련 평균 투자금액은 해외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모범규준 체계가 갖춰지더라도 은행권의 사회적 금융 공급 규모가 늘어날지는 아직 미지수다.
사회적 금융이 척박한 국내시장 환경 속에 뿌리내리려면 사회적 은행과 같은 민간 전문기관들을 중심으로 자생적인 시장이 조성돼 민간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본금 규제 완화와 세제혜택 등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